□ 국방부는 7월 1일(월)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2024년 전반기 국방혁신 4.0 추진평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및 국방부·합참·각 군·방위사업청의 주요직위자와 김관진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장, 이순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회의는 유공부서 표창을 시작으로 2024년 전반기 국방혁신 4.0 종합평가 및 추진성과, 의견제시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10대 과업’을 중심으로 ’24년 전반기 국방혁신 4.0의 추진성과를 평가했습니다.

 

◦혁신과제·과업별 평가결과, 전반기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23년 연말 대비 달성율은 5.9%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군정찰위성 2호 발사, 전력증강프로세스 효율화(통합소요기획 신설, ROC 유연성 부여, 양산 사업타당성 삭제 등) 및 국방AI센터 창설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 ‘24년 전반기 주요 성과로

 

<전략사령부 창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령부를 창설 중에 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고,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새로운 영역의 능력 발전을 주도할 것입니다.

◦전반기에는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전략사의 임무와 편성, 지휘관계, 창설위치 등을 결정하였고, 전략사 창설 관련 법령을 차질없이 제·개정 중입니다.

◦후반기에는 연합연습을 통해 전략사 임무수행능력을 최종 평가 후 전략사령부를 창설할예정입니다.

 

<전력증강 프로세스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개선>

◦획득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첨단무기를 적시에 획득할 수 있도록 전력증강 프로세스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획득방법 다변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4년에는「기존 획득절차 효율화」를 중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통합 소요기획」신설하여 기존 소요제기-선행연구-소요검증 등 순차적으로 수행하던 것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고 생산라인 지속 가동으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반기에는 법령, 시행규칙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및 소프트웨어 특성에 맞는 획득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획기적 강화>

◦고도화되는 북한 핵ㆍWMD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확실한 억제 응징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군정찰위성 2호기 발사,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시험평가 완료,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양산사업 착수, 장보고-Ⅲ Batch-Ⅰ등 3건 전력 전력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후반기에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초도 전력화, KDX-Ⅲ Batch-Ⅱ 1번함 등 11건 전력화, 군정찰위성 3호기 발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무인체계의 저비용 획득, 운용·유지 효율화를 위한 ‘국방무인체계 계열화·모듈화(K-MOSA)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계열화·모듈화 및 군 시범운용(테스트베드)를 위한 전력발전업무훈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기반체계 구축을 위해 드론통합관제체계의 개념을 정립하고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범부대 운용을 위한 근거리정찰드론, 다목적 무인차량, 다족형로봇 등 24개 시범체계획득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무인체계 대표 플랫폼 최신화 및 계열화·모듈화 지침을 규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중무인체계 암호장비의 표준시제 제작 및 국방 정보화표준 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방 AI 기반 구축>

◦전반기에는 국방 분야 AI 정책지원 및 기술개발 전담조직인 ‘국방AI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데이터‧인공지능위원회를 신설하여 방향성 있는 정책 수립 및 체계적인 AI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국방 AI 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국방 지능형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로 고도화하는 등 국방 AI 활용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 공동추진, 실증사업 확대, 인력양성 등 중점 협력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후반기에는 AI를 포함한 첨단 디지털 기술 적용에 기반이 되는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M-BcN)'을 구축하고, 데이터‧AI 공유 문화를 군 내에 확산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 인재 육성>

◦전문인력 활용분야 및 요구능력을 정립, 관련 인사제도와 군사교육 개선을 시행하였습니다.

◦전반기에는 과학기술 전문자격을 신설하고, 획득-교육-보직-진급에 이르는 효율적 인사관리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과학기술에 관련된 전공 및 교양과목 확대 등 사관학교 교육과정 개선 및 군 특화 AI전문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후반기에는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직위 지정 심의 및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에 대한 통합 육성·활용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아울러, 과학기술 특화 교육과정 신설 및 제3회 국방 AI 경진대회(마이콘)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병 국가관, 대적관, 필승의 군인정신 신념화>

◦올바른 국가관 및 대적관, 필승의 군인정신 신념화를 위해 교육훈련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립하였습니다.

◦먼저 독도를 기술 및 표기하는 등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전반적으로 검토 및 보완하였습니다. ‘6·25 전쟁사, 북한학, 전쟁과 전략’ 등을 사관학교 필수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장 교관 전문화 과정 확대 및 신설, 정신전력 아카데미 지원 등 지휘관 중심의 정신전력교육 체계 정착을 추진하였습니다.

◦후반기에는 기본교재 배부 및 각 군 주도하에 정신정력교육 강화를 지속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VR을 활용한 디지털 정신전력교육센터 시범사업을 보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방혁신위원회>

◦군은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한 혁신사항을 국방혁신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차례 혁신위 회의를 통해 전력 획득절차를 효율화하고,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등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고 당직근무 직위 축소 등을 추진 중이며, 지휘관의 임무전념 여건보장을 위해 경계작전 및 지휘활동에 필요한 적정 예산 편성 및 지원 등을 추진예정입니다.

◦후반기에도 국방혁신위 5차 회의를 통해 정부부처간 노력을 통합하여 속도감 있는 국방혁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향후 추진방향

◦앞으로 국방부는 변화하는 외부환경 및 북한의 위협, 국방혁신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25년「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정1호」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국방혁신 4.0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회의를 주관한 신원식 장관은 “오늘 회의를 통해 「국방혁신 4.0」의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목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아울러 미래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다시 한번 결집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신원식 장관은 “국방혁신은 절대속도가 아닌, 상대속도가 중요하다. 즉, 북한 혹은 잠재적 위협국보다 한 템포 빠른 혁신을 통해 비교 우위의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보다 빠르게 국방혁신을 추진해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는데 적극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