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차관은 8월 2일(금), 전북 익산 소재 육군부사관학교를 방문하여 ‘부사관 지원율 제고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각 군 인사참모부장, 육군부사관학교장, 인사사령관, 합참 및 육·해·공군·해병대 주임원사 등 군 인력획득 관계관 50여 명이 참석해 최근 중ㆍ상사 희망전역자 증가와 부사관 지원율 하락의 원인 및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날 토의는 김선호 국방차관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현상분석 및 국방부 추진과제 토의, 각 군별 추진과제 발표, 주임원사 의견제시 및 자유토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김선호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부사관은 군사전문성을 바탕으로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역할 수행자”라고 강조하며, “각 군 부사관을 대표해 모인 여러분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잘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토의 및 발표에서 참석자들은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각 군 및 해병대 주임원사들은 중견부사관들의 이탈 현상 및 지원율 하락의 원인을 △업무강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로 인한 복무 만족도 저하, △격오지 거주 및 열악한 주거여건 등 문화적 소외감 증대, △군 복무간 위탁교육 등 자아실현 기회 부족, △부사관 복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 미흡 등을 꼽았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 국방부와 각 군은 이번 현장토의에서 도출된 과제를 △경제적 보상 확대, 사기・복지 향상, △인사관리제도 개선, △자긍심 고취 및 정체성 확립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정책적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부사관 급여 인상 및 제수당 심의절차 개선*, △부대관리 분야 아웃소싱 추진**,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제도 개선***, △부사관 발전 협의체 및 의견수렴 창구 마련 등 각급 제대별 부사관이 전문분야에 능통하고, 자부심을 가지며 복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서면으로 진행하던 심의를 국방인사정보체계 기능 개선을 통해 심의 행정절차 간소화
** 상시업무인 시설관리, 청소는 공무직근로자가 전담토록 채용 확대
*** '결격사유 없이 본인이 지원하는 경우 장기복무 선발'토록 하여 '소수획득- 장기활용'의 항아리형 인력 운영구조로 개선

 

□ 국방부는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으로 추가 과제를 선정하고, 분기 단위로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과제별 성과평가로 추동력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 회의에 참석한 강민수 육군 주임원사는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국방부와 각 군 및 해병대의 노력이 성과를 내길 기대하며, 함께 힘을 보태겠다”며 “마디마디 전투력 발휘의 중추인 부사관의 전투력이 곧 부대의 전투력이라는 인식과 공감으로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 김선호 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완수하고 있는 부사관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사관의 역량이 우리 군 전투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부사관들의 복무여건 개선과 지원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선호 차관은 이날 토의에 앞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투전문가가 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초급과정 부사관 교육생들을 만나 격려하였습니다.

 

◦초급과정 부사관들이 전투부상자 처치 교육 현장을 방문한 김선호 차관은 “군 내ㆍ외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을 선택한 부사관들이 합당한 대우를 통해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부사관 지원율 제고와 복무여건 개선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