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 유출, 우리가 막는다!

- 방사청, 국정원, 방첩사 공동주최 「‘24 상반기 방위산업기술보호 합동 설명회」 개최 -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6월 27일(목), 부산 국제전기컨벤션센터에서 국군방첩사령부(사령관 여인형), 국가정보원 방위산업침해대응센터와 공동으로 방산기술보호 정책지원 고도화를 위한「2024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방산수출 증가, 국외 기술협력 확대 및 해킹기술의 고도화 등 방산기술 유출 위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 및 지원 사업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로, 5개 유관기관에서 7개 주제 발표 후 참석자 간 의견 수렴 순서로 진행됐다.

 

  공동주최 기관인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술보호 제도 및 정책 설명과 함께 기술보호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기술보호체계 구축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사업인 기술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과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사업 등이 참석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국가정보원(방위산업침해대응센터)은 최근 K-방산 수출 확대 및 선진국들의 방산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방산기술보호체계 개선 방안 등을 공유하였다. 특히, 최근 주요 이슈가 되는 방산 클라우드 도입 연구 동향을 방산업계에 소개함으로써 민·관·연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최근 북한에 의한 해킹이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계업체의 협력사 보안관리 강화를 당부하였으며, 최근 K-방산수출 증대로 해외사무소가 늘어남에 따라, 보안측정 제도 개선 등 수출보안 활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행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K-방산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어 방산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업계 수요에 맞춘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중견 방산기업뿐 아니라 영세한 중소 방산기업까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최신 해킹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 매우 유익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공동주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방산기술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방산기업의 80%에 이르는 중견·중소 방산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지원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 기술유출 징후 발생 시 즉각신고 방법 및 연락처 안내

방위사업청(홈페이지 상단 ‘민원·참여메뉴 → ‘신고센터’ → ‘방위산업기술 유출 침해사고 신고센터’)

국정원(☎111) ？ 국군방첩사령부(☎1337)